
[CBC뉴스]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한,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위한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며, 결혼과 출산에 따라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매년 10만 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한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고,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며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지난 정부의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및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와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제안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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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