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대한 헌정사적 의미를 지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박한철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가 신간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헌법을 통한 국민 주권 행사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2017년 탄핵심판 초기 절차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당시 임기 만료로 헌재를 떠났지만,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며, 민주적 통제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경고를 보여준 사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미숙한 절차 운영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탄핵심판은 분열된 정치와 사회를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감싸 안는 공동체 통합의 절차"라며, 절차 운영의 세심함과 유연성 부족이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간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외에도 '국제그룹 해체 사건',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사건', '일본군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 '5·18 특별법 사건' 등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선고된 42개의 굵직한 헌법재판을 분석하고 있다. 박 교수는 각 재판의 쟁점과 판결 이후 사회변화를 살피며, 헌법의 핵심 원리와 가치가 결정문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꼼꼼히 설명한다.

박 교수는 특히 정치의 분열을 우려하며, '자유헌법'과 '복지헌법'이라는 구시대적인 헌법 모델을 뛰어넘어 '사회통합국가 헌법'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헌법이 단순한 국가 운영의 틀을 넘어 공동체의 안정과 통합은 물론 미래 세대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신간은 헌법재판소의 대표 판결들을 통해 헌법이 어떻게 국민을 지키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며, 헌법의 본질과 미래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박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넘어서기 위한 헌법적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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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