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시위에 군대를 투입한 결정이 미국 민주주의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조치를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하며, 연방 권한의 충격적인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FT는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에 저항하는 주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매체들도 트럼프의 군 투입 결정이 대립을 조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규범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P는 시위대의 분노를 고조시키는 트럼프의 전략이 불장난에 비유되며, NYT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군 투입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민주당 지지 지역과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은 트럼프의 임기가 내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학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 확장과 민주주의적 규범 저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질서 회복보다 대결을 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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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