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일명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는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두 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규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스테이블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법안 표결 전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까지 3조7천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이 있으며 논란이 남아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법안에는 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가상화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긴장 고조로 가상화폐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 동부 시간 오후 8시 48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05% 하락한 10만4천6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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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