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이 인터넷 신분증 제도 시행을 통해 온라인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공안부를 포함한 6개 정부 부처는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인터넷 주민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하여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가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이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약 600만 명이 이미 가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UC버클리의 샤오창 연구원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직접 지울 수 있다"며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체주의 인프라"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앙집중적 플랫폼이 해커나 적대적 외국 행위자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CNN은 중국의 인터넷 신분증제 도입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더 엄격한 통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검열 전문 조직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 대한 장악을 확대해왔다. 또한, 중국은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온라인 콘텐츠 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미성년자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분류 방법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단속 예정인 콘텐츠에는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불법 정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 공중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를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알고리즘 추천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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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