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합미디어법 TF(태스크포스)'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 회의에서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오는 8월 말까지 완성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고, 국회 발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TV(IPTV)를 넘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디어 관련 법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된 통합미디어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법규의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와 분류 체계, 내용 및 광고 규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각 의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TF의 팀장은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3법으로 방송계를 정상화한 다음,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TF 논의를 적극 지원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이재명 정부 초기에 통합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