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노동 당국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재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관련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다. 이는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 입건에 이은 조치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달 초 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태안사무처 등 5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입건했으며, 서부발전 관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입건자 수와 직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배와 관리 주체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안전 외에도 불법파견 등 근로 기준 위법 사안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KPS는 태안화력 정비 공사를 수주한 이후 재하청업체를 수시로 교체했지만, 소속 노동자들은 꾸준히 근로를 이어갔다. 그러나 잦은 업체 변경으로 현장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한전KPS 하청업체에 입사한 후 9년간 8번이나 소속 회사가 바뀌었다.
경찰은 원청·하청업체 실무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인의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기록을 분석해 당시 대화와 업무 지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본격적인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입건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고인은 혼자 작업 중 공작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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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