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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논란, 정치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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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논란, 정치권 '갑론을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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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4

[CBC뉴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 상승을 근거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봤다. 백혜련 의원도 단기 상승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주식 수익률은 -4.64%에 불과했다"며 수익률 예측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안상훈 의원은 연기금 규모가 국내 경제에 미칠 왜곡 효과와 기금 고갈 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폭락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투자 비중 결정에 있어 경제성장률 전망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BK파트너스와 관련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으며, 김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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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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