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상생페이백’ 사업의 세부 운영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회를 통해 1조 3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추진된 민생지원 정책으로, 소비 회복과 전통시장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 중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국민에게 증가분의 최대 20%까지 환급해주는 구조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 전체 3개월을 합산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제공되며,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중 만 19세 이상으로,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하면 신청은 연중무휴로 진행되며, 첫 주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지정된 현장 접수지원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방법 안내를 지원한다.

올해 소비 증가분과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평균 카드 사용액은 신청일 기준 이틀 후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실적은 9월 17일부터 제공된다. 다만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간접 카드결제는 소비 반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소상공인 매장 내 카드단말기 결제는 인정된다.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10·11월 증가분 역시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후 정산 과정에서 카드 매입 지연으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되며, 취소 건으로 인해 지급액이 과다 산정된 경우에는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된다. 지급 예정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온누리 앱 내 환수 절차를 통해 조정된다.

또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병행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5만원당 복권 1장이 지급된다. 1등 2,000만원(10명) 등 총 10억원 규모의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11월 중 발표된다.

중기부는 모집 초기 혼동을 줄이기 위해 누리집 내 상담 안내를 강화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사업 기간 동안 카드사나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SMS나 메신저를 통한 URL 발송은 일절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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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