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9~12월 카드 소비가 2024년 월평균 대비 증가하면, 그 차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회 신청으로 4개월 사용분 모두 혜택이 반영되며, 월 최대 10만 원(12월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내 카드 사용자가 많아 신청 경쟁이 높은 가운데, 늦은 신청자의 9~11월분 환급은 잔여 예산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연말을 앞두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동시에 틔우기 위한 2025년 상생페이백 제도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12월 사이의 월별 소비액이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운영 기간을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2024년 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적도 제한이 없어 국내 거주 외국인 역시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9~12월 카드 소비 증가분 전체가 자동 계산된다.

지급 규모는 소비 증가폭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해당 월 소비액이 높아진 경우에만 페이백이 산정되며,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된다. 단, 12월은 예산 분배 구조상 최대 3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급 방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며, 부여된 금액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09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다. 이때 12월 신청자의 9~11월 사용분은 남은 예산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도 종료 직전에 참여한 이용자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페이백 지급 시점도 명확하다.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에, 이후 10·11·12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일괄 지급된다. 여러 장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자동 합산되므로 별도 입력 과정이 필요 없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현장 지원도 마련됐다.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평일 영업시간 동안 신청을 돕는다. 신분 인증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환급받을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된다. 은행은 안내만 맡고 있어, 현장 신청은 지원처를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지역경제의 순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단순히 소비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 흐름을 9~12월로 집중시키는 수요 재배치 정책에 가깝다. 특히 12월 신청자의 일부 보상 축소 가능성을 명시한 점은 제도 종료 전 수요 급증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지급 방식은 지역 기반 상권의 매출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적 선택으로 보인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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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