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에 관한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24일 발표했다. 이 협정은 군용 핵물질 이전을 가능케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성락 실장은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하며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협의했다. 그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화의 내용을 전했다.

현재 미국의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의 이전은 금지되어 있으나, 별도 조항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위 실장은 호주가 이미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실 중심으로 합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예정이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초에는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에는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며 대화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북대화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는 이번 방미에서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캐나다 방문에서는 디젤 잠수함 발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장점을 홍보했으며, 일본 방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한일관계 안정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큰 틀에서의 파트너십 발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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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