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2주간 이어진 부처 및 기관들의 업무보고 일정에서 검찰 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은 민생 이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역할 모색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잦은 상소와 마약 수사에서의 정보 공유 문제를 언급했지만, 민생 관련 주제들이 주요 논의로 자리 잡았다.
검찰 개혁의 주요 이슈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나 과거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문제에 집중해 업무보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여권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성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정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처리되어 큰 틀에서 일단락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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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