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한 달 후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내달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사건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형이 구형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사형 외의 형벌이 고려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와 수사 비협조적인 모습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사형 선고 여부는 다음 달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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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