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의 위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일괄 적용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통상 정책이다.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도 정책 재조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