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9일 장애인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절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이 법원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돕고 법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 소속 장애인과 인솔자 등 50여명이 초청됐으며, 강릉지원의 장애인 사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사법지원책임관과 사법지원관도 함께했다.
장현자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장애인 사법 지원 제도와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사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강릉지원 형사 법정을 방청하며 재판 진행 과정을 살펴봤다.
강릉지원은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의 사법절차 이해를 높이고 법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권철 강릉지원장은 “사법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며 “제시된 건의 사항이 실제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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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