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는 2030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1조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첫 법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된 법정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상품권의 체계적·안정적 발행을 통해 현재 24조원 수준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전용 화폐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권은 2018년 일부 고용위기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할인 비용을 지원하며 시작됐다. 소비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수기·아날로그 관리 방식을 시스템 중심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금 지급 등 정책 발행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상품권의 소비 생태계를 생활 밀착형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제 주민 생활권을 반영해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66곳이었던 발행 지방정부는 2025년 196곳으로 늘었고, 가맹점 수도 2020년 139만6천개에서 2025년 237만4천여개로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가맹점도 같은 기간 7만9천여곳에서 17만6천여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발행 형태는 2025년 기준 카드형이 67.3%로 가장 많고, 모바일형(24.5%)은 확대되는 반면 지류형(8.2%)은 감소 추세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0년 13조3천억원에서 2022년 27조2천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 17조6천억원으로 줄었으나, 작년 22조4천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상품권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68건으로 줄었고, 이에 따른 처분 건수도 102건에서 32건으로 감소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비수도권 민간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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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