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04
15일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인사청문회, 강신철·홍지선 16일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에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8일로 예정됐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소관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5일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6일에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8월 30일 개각으로 지명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18일과 22일 중 하루로 조율 중으로 안다"고 전했다.

 ● 2026-09-0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상시험 청탁 관련 연락·부탁 없었다" 해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영장 담당 판사와의 만남 의혹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해당 모임이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며,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이 공개된 계기는 2021년 10월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사실과, 2022년 2월 김 후보자, 양씨, 정 판사가 한 식당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알려지면서다. 양씨는 김 후보자와 2000년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김 후보자가 2013년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양씨는 자신의 SNS에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모임에 참석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 판사는 해당 만남이 있은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양씨에게 부탁한 인물이다.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씨, 정 판사와 함께 찍힌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해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했고 강씨는 구속됐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관련이 없으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나 위법성 단정이 어렵다며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2026-09-0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가족 재산 6억8천만원 신고…음주운전 벌금 경력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사무실 전세(임차권) 3000만원과 예금 1억1451만원 등 2억1181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3억5700만원, 같은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3억8658만원, 예금 1억9134만원 등 총 5억1559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은 3억3511만원의 채무로 인해 순재산이 -1억3145만원으로 신고됐다. 장녀, 장남, 차녀 명의 예금은 각각 5429만원, 2907만원, 577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직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7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2002년에는 육군 중위(법무)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질병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주도했고, 주요 법률안 심사와 여야 간 이견 조정 등에서 전문적인 입법 심사 능력과 정책 추진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형사사법 체계 전환의 안정적 완수와 법무부 인권 보호 기능 및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 2026-09-0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사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수원지법 판사로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근무했으며,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에 공지를 내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2026-09-03
정의당,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지명 철회 요구…"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안 돼"

정의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김승원 후보자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정치인임을 지적하며, 이 같은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였으며,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명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와 국가의 법무행정을 혼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