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9월 16일 과태료 체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선유지구가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4694건, 체납액 26억7200만 원에 해당하는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인식을 높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납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소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돼 체납액의 최대 75%까지 증가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 과태료를 5년간 미납하면 17만5000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본인 인증 후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에서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종이 고지서 분실과 배송 지연 없이 신속한 체납 사실 안내가 가능해 우편 비용 절감 및 납부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서 선유지구가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유지구는 선유동과 오금동 일대 하천 주변 저지대 농경지와 주거지가 집중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 침수 피해가 발생해왔다. 시는 2022년부터 이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며 2026년 타당성조사 용역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선행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 배수펌프장, 우수관로, 사면 등 생활권 전반을 정비해 침수 등 풍수해 피해를 줄이고 재해 예방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고양특례시는 총사업비 409억 원 중 75%에 해당하는 국·도비 307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부터 하천 정비, 교량 재설치, 무인배수펌프장 설치, 사면 정비 등 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도 선유지구 사업 선정이 민선 9기 재해예방 정책의 첫 성과임을 밝히며, 반복된 침수 피해로 불안을 겪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재해 예방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와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가산금이 계속 붙고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 처분이 실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알림톡을 받는 즉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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