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와도 직결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9일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져 연기됐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를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들은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 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도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씩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사건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 이모 전 재정국장도 함께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과 함께 주요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종교계 인사들의 재판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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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