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4
고용보험 가입자 1,593만명↑…청년층 5만5천명 감소 '이중 흐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8000명 증가했으나,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가입자 수가 5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올해 1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25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28만3000명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고,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11만5000명 늘었다. 반면, 건설업은 60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업 감소 폭은 5월과 6월 8000명, 7월과 8월 7000명에서 지난달 6000명으로 줄었다. 제조업 가입자는 8000명(0.2%) 증가했으며, 기타운송장비, 전자·통신, 기계장비, 의료정밀과학 분야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비금속광물, 섬유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에서는 감소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5000명 감소해 청년층의 고용 악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60세 이상은 20만7000명, 30대는 8만8000명, 40대는 6000명, 50대는 4만1000명 증가해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늘었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제조업(2만1000명 감소), 정보통신업(1만5000명 감소), 보건복지업(1만2000명 감소), 전문과학기술업(8000명 감소) 등에서 두드러졌다.

구직급여와 관련해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5%) 줄었고, 지급 인원은 60만1000명으로 2만3000명(3.7%) 감소했다. 지급액은 1조307억원으로 366억원(3.4%) 줄었다. 3월부터 매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연간 예산 11조5000억원 중 9월까지 81%가 소진됐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명으로 4000명(2.7%) 증가했고, 신규 구직은 35만7000명으로 2만1000명(5.6%) 감소했다. 고용허가제(E9·H2) 비자를 보유한 당연가입 외국인은 27만4000명으로 1만2000명 늘었다.

조원식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예산 소진과 관련해 "구직급여 연간 예산은 11조5000억원 정도인데 9월까지 81%가 소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필요시 기금 계획을 변경해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국가데이터처가 15∼34세 청년 고용지표를 추가로 공표하기로 한 데 맞춰 노동부도 별도 통계 산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6-10-13
'-입원 서류 조작' 60대, 보험사기로 1년 실형…1억2천만원 챙겨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송파구 한 의원에서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진단서를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한 뒤 문서 제목,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을 고쳐 211장의 서류로 변조했다.

이렇게 변조된 서류를 출력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총 1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2026-10-13
2026~2030년 건보공단 매년 수조 적자…2030년 부채비율 107% 전망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2030년에는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치인 10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영업적자는 2026년 6조9161억원에 달한 뒤 2027년 3조9714억원, 2028년 4조2971억원, 2029년 3조4415억원, 2030년 3조293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동안 적자가 매년 반복되는 구조다. 건강보험 자산은 급여비 지출 증가로 2026년 44조234억원에서 2030년 39조3503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보험급여 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8조3031억원에서 20조375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은 2026년 71.2%에서 2027년 79.3%, 2028년 89.2%, 2029년 98.7%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107.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목표로 삼은 관리 기준치 100%를 넘는 수치다. 전체 통합 기준 부채비율도 2026년 68.7%에서 2030년 99.6%로 30.9%포인트 증가한다.

이러한 재무 전망은 2027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1.49%씩 인상된다는 가정에 근거해 작성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2026년 보험료율 1.48% 인상,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9% 인상, 그리고 정부 국고지원율이 2030년 14.0%까지 확대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서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선, 검체·영상 수가 조정, 부당청구 관리 등으로 지출 절감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을 동결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이 중단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예상했던 수입 경로에 차질이 생겼다.

지출 측면에서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의료 수가)이 평균 1.65% 인상됐다.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 유형의 수가가 오르고,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도 1.6%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1조2058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2026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8374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누적수지는 27조3844억원으로,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약 3개월 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고, 비상진료체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 등 정책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8조6000억원을 넘었다.

정부의 국고지원금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고 지원율은 14.4%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규정한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은 총 19조453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5년간 16조4565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초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와 실질적인 국고지원 미달, 정책적 보험료 동결로 인해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030년 법정 비상준비금(1.5개월분) 유지를 위해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 이상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진숙 의원실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법정 국고지원 준수와 합리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026-10-11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QR 전자신고 12일부터 개시…자동 접수 도입

근로복지공단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접수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시 제출하는 공통서식으로, 기존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만 가능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QR 전자신고는 지원되지 않아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처리한다. 전송된 신고 정보는 관계기관에도 전달된다.

QR 전자신고 서비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약 7만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도 추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신고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10-08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신고센터' 12일 운영 시작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도입된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이른바 '8주룰'의 안착을 위한 것이다. 협회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센터에서는 6가지 유형의 신고를 받는다. 주요 유형은 지급보증 연장 관련 4·7주차 서류 제출 미안내, 검토서류(진단서 등) 발급 비용 환자 부담, 치료 완료 전 합의 종용,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합리적 사유 없는 지급보증 일방 중단, 보험사 자의적 상해등급 결정 등이다.

협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와 신고인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거쳐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 업무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는 "제도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해 8주룰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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