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루게릭병을 비롯한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체계가 확대된다. 장기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면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열린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 시작될 예정이다.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은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손상되면서 근육의 움직임과 기능이 약화되는 진행성 신경계 질환이다.

질환이 진행되면 호흡과 음식물 섭취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인공호흡기나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에 이른다.

이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의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인 요양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전문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적절한 건강보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환자의 의료적 필요에 맞춘 네 가지 전문서비스다.

우선 환자별 질환 진행 정도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단기병상서비스도 운영된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대응서비스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개별적인 의료행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안에서 지원하려는 취지다.

특히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 가족에게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가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원 투입 수준을 살펴보고, 중증 희귀질환에 적합한 건강보험 보상모형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문요양병원이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상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지역의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정비가 진행된다.

주요 논의 내용에는 재난대응을 공공정책급여의 목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과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의료행위 중심의 보상에서 나아가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능까지 고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성과보상과 정률·정액 방식의 차등보상 기준,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하는 공공정책급여의 유형 등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10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 역시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본사업에 필요한 행정시스템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 정책 개편은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와 질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참여기관과 환자별 지원 범위,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은 후속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시범사업이 중증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기사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과 지원 범위,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은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자별 실제 지원 여부는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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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