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동맹국 의회의 공식적인 안보협력 활동을 제한한 것은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의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방문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식 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방미단은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김병주·임종득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천하람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방문 기간 미국 측 주요 군 지휘관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다.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해 스티븐 T. 퀘일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등과의 일정이 확정됐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태평양육군부사령관과 태평양우주군부사령관, 6·25전쟁 참전용사회 하와이지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계획돼 있었다.

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입국 제한을 넘어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 방문 이력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해당 국방위원장이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과거 정청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 했을 당시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이 미국의 비자 발급 결정으로 제약받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 공식 외교·안보 활동과 미국의 입국 심사 권한이 충돌했다는 데 있다.

미국은 외국인의 입국과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진 의원은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 사전에 협의된 안보협력 일정을 수행하려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양국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방미단이 미국 군 고위 관계자들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한 미국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미국 측에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진 의원의 입장문에는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나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배경과 향후 미국 측의 대응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논란이 한미 의회 간 교류와 국방 분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기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입장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비자 발급 거부 경위와 관련한 내용은 진 의원의 주장에 근거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