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해 무릎 수술과 재활 치료로 몇 달씩 병원을 오간 60대 A씨는 치료비 영수증을 정리하면서도 돌려받을 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를 넘었고,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몫이었다. 공단은 이를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보냈지만,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은 탓에 우편물은 예전 집으로 갔다. 휴대전화로 온 안내 문자도 광고로 여기고 지웠다.

이런 경우 환급금은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공단에 남아 있게 된다. 병원비나 보험료를 정해진 기준보다 더 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가입자가 적지 않은 이유다. 평소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숨은 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은행 예금과는 달리 법령에 따라 정산해 돌려주는 반환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A씨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이다.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책임진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일부 법정 제외 항목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 총액이 크더라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병원 이용과 무관하게 생기는 환급금도 있다.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자격 변동, 부과자료 수정 등으로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한다. 직장을 옮기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이 확인되기도 한다. 심사 결과 환자가 법령상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냈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잡힌다.

발생 경로가 여러 갈래인 만큼 가입자가 제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주소지 변경이나 안내문 미확인, 문자메시지 오인 등이 겹치면 환급 시점은 계속 늦어진다.

시간이 걸려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한이 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시효가 완성되면 돌려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다만 환급금 종류마다 권리가 생기는 시점과 청구 방식이 달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시효가 지난 환급금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개별 항목별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확인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급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공단 공식 앱 ‘The건강보험'으로도 같은 작업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환급금 종류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조회 과정에서는 사칭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붙여 계좌번호나 인증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보다 공단 홈페이지나 공식 앱에 직접 접속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회를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 의료비 지출 규모, 소득 수준, 적용되는 법정 기준에 따라 금액은 제각각이고, 환급금이 아예 없는 가입자도 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이미 낸 돈 가운데 법에 따라 돌려받아야 할 부분을 정산하는 절차에 가깝다. 정부 지원금이나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으로 받아들이면 실제와 차이가 생긴다.

그럼에도 의료비 부담이 커진 가계에는 이미 발생한 환급금을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지출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입원이나 장기 치료로 병원을 자주 찾았던 가입자, 이직·퇴직 등으로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뀐 가입자라면 환급 대상 여부를 살펴볼 만하다. 시효가 끝나기 전 본인 명의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와 지급액, 신청 가능 기간 및 소멸시효는 개인별 상황과 환급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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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