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금융위-금감원 “시장안정 금융지원 ‘면책특례’ 해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동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 이륜차 굉음 및 불법개조 집중 단속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9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최근 망월 초등학교 사거리 등 2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3차 단속에서는 91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위반 1건, 번호판 위반 3건, 조향기 개조위반 1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나서…‘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된 상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2억4000만 원 규모의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 및 비대면 소비 증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으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방역물품 구입 등 3개 분야로 공동체(상인회)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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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