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유럽이 냉전 이후 얻은 '평화 배당금'이 막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는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릴 경우, 추가로 연간 560조 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유럽의 사회복지 체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국의 경우, 현재 GDP의 2.3%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지만, 3.5%로 늘릴 경우 약 5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주거와 지역 편의시설에 대한 공공 지출 규모에 맞먹는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EU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EU는 지난 수십 년간 국방비 절감 덕분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및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었다. EU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보호 분야의 정부 지출 비율은 1995년 36.6%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41.4%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각국은 복지 지출 삭감이나 차입을 통한 국방비 조달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 중인 유럽 각국에서는 보건의료와 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프랑스의 경우,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시도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는 이미 GDP의 137%에 달하며, 프랑스와 영국도 GDP 대비 100%를 넘는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잭 앨런 레이놀즈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위해 더 많은 차입을 선택하거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유권자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 직면한 이러한 재정적 도전은 향후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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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