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두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를 통해 대출 조건을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지난 2월 각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실제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 초기에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초기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나, 새 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이는 제재 기준이 될 첫 사례로서 신중을 기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가 확정된다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일정을 정해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의견 수렴 기한이 내달 초 정도로 예정되어 있어, 내달 말이나 6월 초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들은 빠른 심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금융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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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