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했던 보조금의 재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 4% 이하로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 10% 제공 방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의 TSMC 사례를 언급하며, TSMC가 당초 650억 달러를 투자하고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후 1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보조금 비율이 4%로 낮아진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보조금 비율이 4%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보조금 계약 재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약 4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4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들 계약은 반도체법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설비 확충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대신 관세 압박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는 보조금 재협상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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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