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폴란드가 독일의 난민 정책에 반발하며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지난 7일 폴란드는 독일과의 국경 52개 지점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개시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과 폴란드 국경을 오가는 이들은 이중 검문을 받아야 한다.
폴란드와 독일은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원칙적으로 출입국 심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독일은 내부 치안을 이유로 2023년부터 폴란드와의 국경에 경찰을 배치해 검문을 강화했다. 이후 독일은 지난해 9월 인접 9개국과의 육상 국경 검문을 확대하며, 폴란드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를 보호하지 않고 즉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깊어졌다.
폴란드는 독일과의 국경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와의 국경에서도 검문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벨라루스가 난민을 이용해 서방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문 첫날 리투아니아 국경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4명을 태운 에스토니아 국적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폴란드 정부는 국경 통제를 내달 5일까지 30일간 임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솅겐조약 가입국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 후 국경통제를 6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한편, 폴란드 내 극우 세력은 정부의 국경 통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자체 감시를 선언했다. '국경방어운동'을 결성한 로베르트 봉키에비치는 정부의 검문이 실질적인지 확인하겠다며 순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공권력을 사칭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최근 폴란드 내 이민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5일, 각각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이민자에 의한 범죄로 사망자가 발생해 민족주의 단체들의 추모집회가 열렸다. 약 1만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폴란드 내 반이민 감정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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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