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반면, 공공분양주택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천295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4천741억원 대비 70.9% 감소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분양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결과다.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천16억원으로 26.7%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반해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증가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2조4천780억원에서 내년 14조4천584억원으로 15.9% 증가하고, 임대주택 건설 시 기금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2조9천492억원에서 8조3천274억원으로 2.8배 늘어난다.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2천731억원에서 5조6천382억원으로 20.6배 증가하며,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천788억원으로 2.1배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다가구 매입 임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적주택 공급 계획에 총 22조8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임대를 시중에 공급하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상일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에서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잘라내 국토부 내 역점 사업에 재투자했다"며 "그 규모는 약 6조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4.3조원(7.4%) 증액된 약 62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중 철도 예산은 올해 대비 26.3% 증가한 8조8천411억원으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도로 예산은 6조2천525억원으로, 올해 대비 9천397억원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13.1%)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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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