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수많은 규제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막고 있다며, 규제 철폐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머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일부러 기업을 쪼개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상의 자산 2조 원 허들이 기업 성장에 제약을 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은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으며,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이러한 규제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초래하고,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각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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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