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위는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구글의 1대5천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밀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소셜미디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은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현되기도 했다"며 "데이터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적 영역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국감이 끝나고 구글 본사에 안보 우려를 정확하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며,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한 구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부사장은 "한국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는 수정 및 삭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부사장은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국가기본도로의 민감한 보안시설을 가림막 처리하고, 좌표 설정을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표현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성일종 위원장이 국방부의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의원의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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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