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이 빠르게 손질되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부담이 커진 가구를 돕기 위한 민생지원 대책과 기본소득형 시범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경제 순환을 활성화하고 인구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시범 기간은 2027년까지 2년간 이어진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 확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민생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겪는 지역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어업 종사 가구를 우선해 가구당 총 5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이뤄지며, 일부 지자체는 고령층 주민을 위해 이동형 접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을 겨냥한 지원책도 확대되고 있다. 농어촌희망재단은 청년창업농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774명에게 약 4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수산계를 포함한 전공자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별도의 학업장려금이 부여된다. 지역 청년의 정착과 인력 양성이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접수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장 기반 행정 서비스 강화, 전화 상담 채널 확충, 연령대별 접근성을 고려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복지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주민들은 다양한 지원책이 실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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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