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삭제됐던 해당 조항은 5년 만에 부활하며, 주한미군 병력은 2만8천50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의회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삭제됐던 조항으로,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계획이 합의된 방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NDAA의 총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예산 증액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또한, NDAA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감축도 금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도 재승인했다.

법안에는 미국의 군용 드론 생산 능력 촉진, 남부 국경 순찰에 현역 병력 투입,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 제한 등 바이든 전임 정부의 기후 정책 철회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 규제와 '워크' 이념 종식에 관한 조항도 들어가 있다. NDAA는 올해 연말까지 법안 처리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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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