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출산 시 개인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의료보험기금의 감당 능력에 기반해 산전 검사 비용 보장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정책 범위 내에서 분만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북 지역의 지린성, 동부의 장쑤성과 산둥성 등 7개 성에서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의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유연 노동자나 농민공,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출산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국은 경제 둔화와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과 지역 당국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출생아 수는 1천만 명을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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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