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징수와 탈루 세원 제로화를 목표로 한 100일 작전을 시행해 80일 만에 징수 목표액 14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9월 30일부터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자 30명 규모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했다. 추진반은 '현장징수'와 '세원발굴'팀으로 나뉘어 특별활동에 착수했다.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고, 재산 은닉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000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체납액을 미납했으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사실이 적발돼 도와 국세청, 용인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3억 68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2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며 가산금 부과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지연했으나, 예금과 부동산 압류, 수색 통보, 사업장 방문 이후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탈루 세원 발굴에서는 총 1049억 원 상당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낮은 세율로 취득한 뒤 멸실 또는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한 부정 감면 사례도 확인해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일시적 2주택 미처분과 리스 차량 미신고 등 기획조사를 통해 270억 원을 발굴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17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경기도는 100일 작전 동안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큰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신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 사각지대를 집중 공략했다.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루가 의심되는 대상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보를 동시에 이루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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