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1일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법무부가 연방준비제도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파월 의장은 해당 조치가 지난 6월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과 연준 사무실 건물 개보수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압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깊이 존중한다”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역시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감독이나 사실 확인 차원을 넘어선 전례 없는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위협이 자신이 했던 증언이나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의회의 정당한 감독 기능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준이 이미 증언과 공개 자료를 통해 개보수 공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왔으며, 형사 고발 가능성 언급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연준이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에 따르느냐, 아니면 경제 지표와 증거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사안이 통화정책의 본질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싸고 연준과 백악관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자신이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모두 거친 네 차례의 행정부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근무해 왔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모든 경우에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파성 없이 오직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책무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직 생활은 때때로 위협에 맞서 굳건히 버티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의 인준을 받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국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인사 교체 가능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연준 독립성 수호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고용 지표를 둘러싸고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단기 정치 일정과는 분리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의 금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월 의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단순한 개인 방어를 넘어 연방준비제도라는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특정 인물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 체계의 근간을 건 문제로 볼 수 있다.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 자체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단기 정치 변수보다는 물가와 고용 지표가 우선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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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