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민생물가에 대한 전방위 특별관리에 나섰다. 표면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고, 일부 사업자의 담합·제도 악용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강력한 점검·단속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일시적 물가 관리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겨냥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TF를 집중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에 비해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서 불공정거래 우려가 포착될 경우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담합·부당 가격 유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가격 통제’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은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이끄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들여다본다. 정책 지원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있는지, 중간 단계에서 부정수급이나 이익 편취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와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국경 단계의 통제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부터 최근까지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해 관세 혜택만 받고 물량을 제때 시중에 공급하지 않은 23개 업체가 적발돼 185억 원이 추징됐다. 관세청은 고가 신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공정·부정 행위 단속과 함께 왜곡된 유통구조 자체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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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