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비교적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강경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해석되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는 예정 시각보다 약 1시간 30분 늦게 개의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들을 제외한 63건만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일부 안건은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에는 아버지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남편이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기준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을 두고 민생을 볼모로 삼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간 갈등은 설 연휴 이후 예정된 본회의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오는 26일 전후 본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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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