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며,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자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쟁점은 조 전 이사가 겸직 불가 기간 중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효력이었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 3인 면접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아 핵심 절차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이전 심사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후속 경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 이사회는 조 전 이사 문제 외에도 이승훈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 투자 알선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사회가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