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유·주유업계가 사후정산거래와 전속거래 등 업계 관행을 손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참여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공급 시점에 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채 거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정유사들이 사후정산제 폐지를 수용했다”며 “주유소 측이 제안한 일주일 후 정산 방식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그는 에쓰오일이 매일 제품 가격을 공시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이를 기준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속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정 의원은 “전속거래를 폐지하고 혼합거래를 허용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체 거래의 50% 범위 내에서 다른 정유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GS칼텍스와 SK에너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유소 개업 시 정유사가 시설을 지원하며 맺는 전속계약 기간과 관련해 위원회는 최초 계약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석유제품 구입 시 카드 결제가 제한되는 관행도 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 개선은 구조적 변화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8일 3차 회의를 열고 9일에는 원내대표와 업계 간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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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