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현안의 초점을 북한 핵 문제로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 대신 단계적 접근법을 검토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브리핑에서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산책 사진도 자신이 직접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던 시점에 공개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북핵 문제 해결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북핵 문제는 이란과는 차원이 다른 난제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핵물질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사적 압박도 한국·일본과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 가능성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존 제재 역시 북러 협력 강화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핵 능력을 동결한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는 이른바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등을 우선 추진해 핵 능력을 동결하고, 이후 신뢰 구축을 거쳐 감축과 최종 폐기를 추진하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정책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능력 제한 또는 군축 중심으로 조정할 경우 협상 재개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북한에 새로운 협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얻어낸 만큼,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역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제재 해제 문제에서 미국이 이란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인 점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초기 협상 단계부터 과도한 요구를 내놓을 경우 대화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은 이란 문제와 달리 북한과의 협상을 서둘러야 할 정치·경제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어 협상 과정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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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