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감사인력 63명 증원을 추진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24곳의 감사인력 5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이 증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해양수산부는 각각 4명, 농림축산식품부는 3명이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가유산청, 금융위원회 등 8개 기관은 각각 2명씩 증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등 10개 기관은 감사인력이 각각 1명씩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감사인력 3명, 보건복지부는 4명을 각각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을 같은 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인력 4명 증원안을 이미 의결해 14일부터 시행하며, 국방부도 감사인력 1명 증원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 업무 특성과 기존 인력 규모, 감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최근 감사 대상이 늘어난 부처를 중심으로 증원을 결정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가에 따른 감사 수요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이 많아 감사 업무 부담이 큰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적지 않고, 고위직 가운데 능력이 부족한데도 연줄로 버티는 사례가 있다"며 "감시와 징계가 지나치게 온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부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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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