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거부당한 외국인 배우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글은 현행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례를 바탕으로 결혼이민 사증 불허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의 운용을 살펴보고, 외국인 배우자의 청구인적격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내용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외공관으로부터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하위 법령에서 정한 소득요건, 범죄경력요건, 의사소통요건, 주거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 다양한 심사요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다만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증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본안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재결 실무의 배경에는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이 있다. 해당 판결은 사증 발급이 외국인에게 입국의 권리를 직접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최종적인 허가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예비적 절차라는 점과, 사증발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중심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 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역시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 실무에서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법리가 상당 부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심판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재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6049호 재결을 들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외공관이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법무부장관 고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로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실무의 가장 큰 문제는 처분의 적법성이나 재량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안 판단으로 이어질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이다.「행정심판법」 제1조가 정한 제도의 목적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데 있고,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아 보다 폭넓은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적격 판단 단계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법리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정작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당성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단기사증 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동거를 이어온 경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이미 형성되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신분적·가족적 이해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혼인신고를 통해 형성된 신분관계와 생활공동체 형성 여부, 자녀의 출생 및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민 사증발급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준비할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단순히 입국을 희망하는 신청인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통해 이미 일정한 신분적·가족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관계의 진정성과 지속기간, 국내 방문 및 동거 이력, 자녀의 출생과 국적 취득 여부, 배우자와의 부양관계 및 생활공동체 형성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심판청구 가능성이나 재결 이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바른행정사법인 정남원 대표행정사는 "결혼이민 사증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을 전제로 하는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입국사증과는 성격이 다르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적법한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단순히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 제도가 처분의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취지를 감안하면 결혼이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폭넓은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