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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家]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④ㅣ 엔저·금리 인상 압박에 지진 대응까지 ‘복합 위기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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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家]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④ㅣ 엔저·금리 인상 압박에 지진 대응까지 ‘복합 위기 국면’
Sanae Takaichi, Prime Minister of Japan

▷ 출생 1961년 3월 7일
▷ 일본 내각총리대신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8.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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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5
다카이치 日 총리, 日은행에 국채 매입 요청…“장기 금리 억제·370조엔 투자 유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우)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일본 총리(우)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담에서 전략 분야 투자와 방위비 증액 등으로 증가할 국채를 일본은행이 필요시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우에다 총재를 만나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을 요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우에다 총재에게 내각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요구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이 넘는 민관 투자와 방위비 증액 등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 추진에 따라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채 발행이 늘면 장기 금리 상승, 물가 불안, 엔화 약세 압력이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지통신은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 수단을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로, 일본은행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해설했다. 우에다 총재는 시장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회담 약 3주 뒤인 6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던 국채 매입 중단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행은 이 조치들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 측이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듯하다며, 향후 장기 금리 상승 시 매입 확대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금리 급등 시 국채 매입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실행한 사례는 없었다.

지지통신은 일본은행이 국가 재정 상황에 맞춰 국채 매입을 늘릴 경우,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 파이낸스'로 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저를 막기 위해 공동 환율 개입에 나선 뒤에도 엔/달러 환율은 4일 오후 5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8.81엔까지 상승해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했다.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의 추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과 함께 다카이치 정권의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로 엔화 매도, 달러 매수가 우세했다고 해설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적극 재정과 금융 완화를 중단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해설하며, 미국이 환율 개입에서는 일본과 협력했지만 경제 기초체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4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개입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는 있어도 시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라며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믿는다"고도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베선트 장관이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정책 금리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제가 일일이 발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금융 정책의 구체적 방법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경제·물가·금융 정세를 고려하면서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 정책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의 동시 외환시장 개입과 베선트 장관의 발언 등으로 일본은행이 내달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도단 리서치에 따르면 9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은 미일 공동 개입 직전 7월 29일에는 30% 수준이었으나, 이날은 60%로 상승했다.


 ● 2026-08-05
美 재무장관 "일본, 저금리 벗어나야"…엔화 약세·금융완화 지적

스콧 베선트 장관 (사진=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장관 (사진=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장기적 금융 완화 정책이 엔화 약세의 원인임을 지적하며, 일본이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내용이 닛케이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일본의 경제 개혁에 대해 15년간의 경기부양이 지속적이고 견고한 경제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다카이치노믹스의 시기다"라고 언급했다. 닛케이는 이 발언이 일본에 저금리 정책에서 전환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15년간 알고 지낸 사이라며, 시장 감각이 뛰어나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 역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뜻으로 풀이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를 매수하며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배경에 대해, 통화 매도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와 연동돼 있고, 19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가 엔화 약세로 촉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식품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인하하는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장기 국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닛케이에 "결단은 다카이치 정권이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감세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물가상승률 하락에 노력할 것인가다"라며 "나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에너지 등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6-08-03
구마모토 강진 사망 38명…폭염·이재민 고통 가중, 총리 "200억엔 투입" 발표

구마모토 우키시 마쓰바세에 마련된 대피소 (사진=연합뉴스)
구마모토 우키시 마쓰바세에 마련된 대피소 (사진=연합뉴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 이후 38명이 사망한 가운데,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 복구와 피난 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3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시 주오구의 최고 기온이 40.3도까지 올라, 구마모토현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기록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 같은 폭염은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피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강진 이후 처음으로 구마모토현을 방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에 200억엔(약 18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지진을 행정 절차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4일에는 구마모토현 야쓰시로 항에 지진 피해자들에게 의료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페리가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육상 자위대 헬리콥터를 이용해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제지 야쓰시로 공장 등 지진으로 폭발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상공에서 점검했다. 이후 진앙인 히카와초의 대피소를 찾아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진으로 구마모토현 내 농업용 시설 1970곳과 농지 389곳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2026-08-03
다카이치 총리 호감도 43%…정권 첫 50% 아래, 보수층·정책 우선 응답자서 큰 하락

다카이치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최근 5개월 동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일본 유권자의 호감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이 미우라 아사코 오사카대 교수와 함께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인터넷 의식조사 결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호감을 가진다고 답한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52%에 비해 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이후 호감도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 18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은 0점(최대 반감)부터 10점(최대 호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5점 초과를 준 경우를 호감을 가진 것으로 집계했다.

호감도 하락은 특히 보수 성향 야당 지지층에서 두드러졌다. 참정당 지지 응답자의 평균 호감 점수는 4.9점으로, 2월 조사 때의 5.8점보다 0.9점 낮아졌다. 일본보수당 지지자도 6.7점에서 5.9점으로 하락했다.

또한 정부의 민생 정책을 우선시하는 응답자일수록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도가 하락했다고 답한 이들 중 '임금ㆍ고용ㆍ경제성장'을 우선 정책으로 꼽은 비율은, 호감도가 하락하지 않은 집단보다 7.4%포인트 높았다. '고물가ㆍ가계지원', '의료ㆍ연금ㆍ개호'를 선택한 비율도 호감도 하락 집단에서 약 5%포인트 더 높았다.


 ● 2026-07-31
다카이치 총리 "식료품 소비세 한시 8%→1% 인하" 공식화…내년 4월 시행 예정

식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에 대해 발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식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에 대해 발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임시 임원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내달 초순 각의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슈퍼마켓 등 계산대 시스템 전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1%로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다.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는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점차 인상돼 현재 표준세율은 10%이며, 식료품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한시적 인하 기간이 끝나는 2029년 4월부터는 식품 소비세율을 다시 8%로 환원하는 대신,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대규모 식품 유통업자와 달리 세액 환급이 어려운 영세 농가, 그리고 외식업계에 대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외식보다 장을 봐서 집에서 식사하려는 수요 증가로 외식업계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성장 및 위기관리에 관한 투자를 전년도 예산 상한 기준 없이 대담하게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은 최근 내각 지지율이 50% 아래로 하락한 상황에서 서민 생활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한편, 이번 감세 정책과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도입 등에는 연간 5조엔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보조금 재검토와 세외수입 확보에 힘써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자민당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과 야당, 경제 전문가들은 재원 부족 상황에서의 확장 재정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등 경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내각부가 2026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말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0.9%로 예상하는 등 일본 경제의 체질 약화도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 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고물가와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2년 뒤에는 책임지고 확실히 세율을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 2026-07-28
日 구마모토 규모 7.1 강진…다카이치 총리 "정전·화재 발생, 주민 대피 당부"

다카이치 총리, 지진 관련 긴급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 지진 관련 긴급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28일 오후 4시 27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부상자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과 화재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또한 도로와 다리의 파괴,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구마모토현뿐 아니라 규슈의 넓은 지역에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음을 우려하며,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요리 시 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NHK는 우키시 등지의 주택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부 조사팀을 피해 현장에 파견하고, 현지 경찰과 소방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체가 돼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우선으로 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강한 흔들림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1주일 정도 유사한 수준의 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여진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세계家ㅣ세계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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