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장교 양성 체계와 예산, 그리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6일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졸속 추진에 따른 혼란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군 최고 지휘관을 역임한 인사들이 국가안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참모총장단은 사관학교 통합이 장교 양성 체계 전반과 예산, 부지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 사관학교의 발전과 정예장교 양성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별개로, 사관학교 발전 논의는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통합 추진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모총장단은 사관학교 개혁 TF의 연구 결과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변경됐으며, 전문가 의견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 자체에 대해 "합동성 강화는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며, 동일한 장소에서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통합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 사례를 전체 사관학교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통합을 예방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으로, 전임 3군 참모총장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5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육군 9명, 해군 6명, 공군 11명 등 26명이 모여 입장을 정리했고, 이후 연명에 참여한 전임 총장까지 포함해 총 46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 중에는 한민구·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원인철 전 합참의장,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포함됐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방부는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10월쯤 세부 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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