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청년정책을 취업이나 주거 등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 과정 전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재편한다. 사회 진입 이전의 역량 개발부터 일자리, 주거, 자산 축적,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청년이 생애 과정에서 마주하는 부담을 단계별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규모는 43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26년 28조2000억원보다 53.5% 늘어난 규모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월세 지원, 장학금 등은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과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새로운 지원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 정책 접근성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20·30대 가운데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로 분류된 인구는 6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월과 비교하면 약 24만명 늘었다.

청년층과 고령층 사이의 자산 격차 역시 확대됐다. 관련 통계상 두 세대 간 자산 차이는 2012년 2.4배 수준에서 2024년 3.9배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렵고,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체계를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고 여러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자녀로 태어나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 출생 이후 양육과 교육 등을 포함해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취업 준비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 단계까지 포함하면 만 34세까지 지원 규모가 약 1억9582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교육과 채용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케이-뉴딜 아카데미 등을 활용해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 6만명에게는 실제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간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업교육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이후 실제 취업과 경력 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규직 근무 경력 이외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프리랜서 업무, 자격 취득 등 다양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커리어뱅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준비와 사업화, 성장, 재도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교육과 투자 유치를 연계하고 사업 초기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정책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지역 대학 지원을 중심으로 보강된다.

대학생들이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 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X+AI 전환 교육과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지역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한다. 지방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독립 초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범위도 넓힌다.

자산 형성 지원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 진입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아동기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축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공급한다. 취업 준비를 위해 설정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업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확대한다.

취약 청년 3000명에게 개인 상황에 맞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 6000명에게는 거주 지역 안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복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장병 납입액과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청년문화패스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 중심이던 지원 분야에 체육이 추가되고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결혼과 출산 관련 지원은 여러 세제 혜택과 현금성 사업을 정비해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기존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 가운데 일부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대응 현금지원 사업을 조정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출산 지원에서는 2027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이 도입된다. 자녀 수와 지역 등에 따라 출생 아동에게 1000만~2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지원금은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같은 시점부터 아동기본수당도 시행된다. 0~1세 아동은 월 최대 60만원, 2~12세 아동은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정책 이용 과정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기존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부터 신청까지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나이와 소득, 거주지역, 취업 여부 등 개인별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도 확대한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실제 수요자의 의견이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마련된다.

정부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 주거, 자산 형성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구조 재편과 인구 감소 등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을 비롯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관계부처가 공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 형식에 맞게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제시된 예산과 지원 규모, 대상 연령, 소득 기준, 지역 요건, 지급 방식 및 시행 시기는 정부안 단계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 세부 사업지침 마련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별 실제 수혜 규모는 소득과 재산, 거주지역, 취업 및 혼인 여부, 자녀 수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이용 전 관계부처와 정부 공식 공고를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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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