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금리 부담 완화에 나선다.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지원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채무조정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일괄 정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관련 채무 규모는 약 6조~7조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에게 공급한 대출은 35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은 1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3.1% 수준이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정부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부채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장기 연체가 지속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시장 조달비용 상승이 이어지면서 향후 차주의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연체채권 정리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전수 조사한 뒤 새도약기금이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된 채권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연체채권 관리도 강화된다. 상환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채권은 시효완성 등을 통해 정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채권은 일괄 소각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과 관련된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올해 처음으로 한꺼번에 소각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관련 채무도 함께 정리한다.

부채 조정을 받은 차주가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해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방정부와의 이자보전 협약을 확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DIP금융 이용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재무와 금융, 경영 상담을 연계한다. 민간 컨설턴트가 차주의 사업 상황을 분석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결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적용 금리를 0.3%포인트 낮추고 지원 한도를 최대 2억원 추가하는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대상 ‘희망 드림 대출’ 공급액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3조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와 보증료 감면 혜택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료 우대 폭을 기존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체 없이 채무를 상환하는 기업에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정책금융 규모도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개인사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은 2000억원 늘어난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온렌딩 자금도 4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7% 이상의 금융권 대출을 연 4.5%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체계를 개편하고 이차보전 방식의 새로운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운전자금의 경우 3년 동안 연간 5억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차액은 중점지원 분야 3%포인트, 그 밖의 업종은 2%포인트 수준으로 적용한다.

수출입은행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특례대출 500억원과 기술특례대출 1000억원을 공급한다. 복잡한 신용평가 절차를 줄이거나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량 중소기업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도 낮아진다. 수출입은행은 일부 특례대출에서 연간 최대 1.5% 수준의 보증료를 대신 납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규모를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달부터 경영난을 겪는 보증기업에 추가 보증을 제공할 때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는 기업경영개선보증을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1조5000억원은 올해 말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는 신용도가 낮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공급도 늘어난다.

정부는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5조9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한다.

중·저신용자가 신용 이력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연 4.5% 수준의 금리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장기대출 상품도 새롭게 마련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지원 한도 역시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용 가능한 대상도 확대한다.

은행과 기업 등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도 유도한다.

중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관련 대출을 적극 공급하는 금융회사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 금리 상승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과 주택 구입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고 순수 고정금리 방식의 보금자리론 공급을 확대한다. 은행권에서도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개인과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과거 연체 기록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채무 회복 과정과 앞으로의 상환 가능성, 사업 성장성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과 나이스평가정보가 공동 개발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SCB도 도입한다.

매출과 사업 이력뿐 아니라 각종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등급이나 대출금리, 한도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순히 연체채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을 늘리는 한편 어려움이 심화된 차주에게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를 토대로 기사 형식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 범위, 대환대출 금리 및 자격 요건, 햇살론과 정책금융 공급 규모 등은 향후 사업 시행 과정과 금융기관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연체채무가 자동으로 감면되거나 소각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여부는 채무 기간, 상환 능력, 소득과 재산, 대출 종류 및 금융기관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이용 전 정부와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공고 및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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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