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회원국 간 무역 규모 합계는 미국이나 중국의 단일 경제 규모를 상회한다. 한국의 상품교역에서도 CP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25%에 달한다. 최근에는 영국이 비(非)아태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4년 12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코스타리카·우루과이·인도네시아·필리핀·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CPTPP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회원국 전체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공통 원산지 누적 제도와 함께, 공산품뿐 아니라 농축수산물까지 포함해 품목 기준 95~100%에 이르는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등 통상 질서의 표준화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역내 공급망 활용 폭이 크게 확대된다.

이러한 CPTPP 가입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서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5년간 농림수산업 전체에서 매년 약 8,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 영세 농가가 많은 민감 품목까지 시장이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농산물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식량 자급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농림수산업 피해를 우려해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고려해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업계에서는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가 올해 1월 FTA 미체결국에 대해 자동차 부품 등 1,463개 품목의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한 점도 CPTPP 가입 필요성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전신인 TPP 참여에 관심을 보였으나, 한·중 FTA 등 다른 통상협상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공식적으로 가입 추진을 선언했으나, 한일관계 경색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으로 가입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CPTPP의 역사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체결한 'P4' 협정에서 시작된다. 이후 2008년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TPP 협상을 주도하면서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이 TPP 탈퇴를 공식화했고, 일본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협정을 재정비해 2018년 CPTPP로 명칭을 바꿔 공식 발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월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농산물·수산물 분야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두고 기대와 고민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