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금지를 문제 삼으며,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CIA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로 인해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 업체들이 연간 약 1억3천50만 달러의 매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추산했다.
과거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안보 우려로 인해 불허된 바 있다. 이는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의 노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CCIA는 또한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이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와 함께 CCIA는 한국의 네트워크 성능 책임 부과 정책이 미국 대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준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에 장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한 바 있으며,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은 이를 위해 자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