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앞으로 보험사가 법인모집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려면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은 전 업권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보험권의 경우 특히 GA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리스크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과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진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특히 보험사는 판매위탁 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반드시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불완전판매율, 민원 발생률,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 지표와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 정성 지표를 모두 활용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관해서는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가 위험성향 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내 보험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GA 판매 위탁시 소비자 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